지난 8일(토) ‘전국 국공립대학생 행동의 날’ 열려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지난 8일(토) 종묘공원에서 ‘전국 국공립대학생 행동의 날’이 열렸다. 전국에서 천여명의 대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전국국공립대학생투쟁본부(국투본)는 공교육을 포기하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 교육 공공성 쟁취를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학생들은 국립대 법인화는 민영화와 다름없는 것으로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요구했다. 김민철씨(부산대 경제학과ㆍ04)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립대에 입학했다”며 “법인화는 돈없는 사람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교육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의 처지를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고 있다.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후 국투본 소속대학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벌이던 교육대책위 소속 대학생과 합류했다.  

이날 국투본부장 정화씨(국어국문학과ㆍ01)를 비롯한 국립대 총학생회장 5명은 곽창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을 만나 국립대법인화반대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법인화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곽 단장은 “법인화 이후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해 현상태로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고 교직원들의 신분과 고용승계, 연금혜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면담 후 정화씨는 “곽 단장이 국가발전을 위해 공대 지원은 늘리고 농생대와 같은 수요가 줄어드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학문발전과 국가발전기반 마련에 대한 대안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집회 후 경북대, 부산대 등 국투본 소속 학생회장들은 서울대에서 집회 평가 회의를 갖고, 릴레이 신문광고 연재와 플래카드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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