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초·중·고교 및 사교육에 관한 정책을 관할하며, 교육 예산 편성권과 교원 인사권을 갖고 있다. 또한 대입 및 대학과 관련된 정책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학과도 관련성이 깊다. 이처럼 교육감은 한국 교육계에서 교육부 장관을 능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린다.

2006년 12월, 간선제의 폐단을 해결하고 교육 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가 채택됐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진다. 하지만 이런 직선제의 운용 방식은 국민의 무관심을 낳았으며 나아가 교육 정책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2018년 중앙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56.4%에 달했다. 이는 광역단체장(27.7%), 기초단체장(33.1%), 지방의원(53.1%)에 비해 높은 수치인 데다, 유일하게 교육감 선거만 지난 선거 대비 관심도가 하락했다. 교육감 업무의 특성상, 미성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교육감 선거에 기호를 부여했을 때 기호 1번과 2번을 배정받은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일명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일었다.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이 기호 1번과 2번을 주요 정당의 번호로 생각해 표를 던진 것이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은 선출된 교육감의 대표성 및 신뢰도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감 직선제가 취지와 다르게 정치 성향을 중심으로 진행돼 공약 검증이 뒷전으로 미뤄지는 것 역시 문제다. 형식상 정치적 중립을 취함에도 실상 선거 과정에서는 교육감 후보자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류돼 이념 대결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당 공천이 없고, 출마 후보자들이 많아 단일화가 선거의 화두가 되는 것 역시 공약 검증을 어렵게 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박선영·조전혁·조영달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조희연 후보에 맞서 단일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이처럼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의 대표성을 훼손할뿐더러 진정으로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기에 보완책 도입이 절실하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정당 공천제나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차별화 및 검증이 이뤄진다면 정책 중심의 전문적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