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윤리 교육 관련 논란


역사문제연구소는 지난 24일(목) ‘국민교육헌장 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민교육헌장(헌장)은 1968년 제정돼 수많은 학생들에게 주입됐으며 1994년에 이르러서야 군사권위주의의 잔재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전(前)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이이화씨는 개회사에서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교육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 황병주 연구원은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체제의 지배 담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1·21 사태나 미군 정찰기 격추 등 안보 위기가 발생하고, 산업화의 결과로 도시에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 근대적 대중이 출현해 지배층이 부담을 느끼게 된 헌장 제정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황 연구원은 “박 정권은 경제 개발에 성공하고 1967년 대선에서 낙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에서 윤보선보다 많은 표를 얻지 못해 불안했을 것이다”라며 국민교육헌장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정권은 국민 정신 개조 운동을 통해 대중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고자 했다”는 것이다.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보급’을 발표한 김한종 교수(한국교원대·역사교육과)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이념 보급은 효과적이지 못했다”며 “따라서 정부는 학교 교육을 통해 헌장의 이념을 구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교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반공·도덕 과목 시간을 늘리는 등의 교과목 개편과 장학진이 각 학교를 돌며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또 김 교수는 헌장 교육 자료 중 위인 관련 내용이 많은 것에 주목하고, 특히 “이순신을 국가의 부당한 명령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충성심 깊은 인물로 묘사했다”고 말했다.

김석주 교수(경북대·철학과)는 ‘국민교육헌장의 사상적 배경과 철학자들의 역할’을 주제로, 헌정 제정 작업을 주도했던 박종홍, 안호상 박사 등의 사상이 어떻게 헌장에 반영됐는지 발표했다. 그는 “박종홍 박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강조를 비능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강한 권위주위적 국가관을 지향했다”고 설명하며 “그의 사상이 헌장에 나타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헌장의 초안 집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규호 전 문교부 장관은 군사정권의 정치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윤리교육 강화에 깊이 관여했다”며 “헌장의 사상체계는 국민윤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 주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여전히 ‘국민윤리’라는 말을 쓰는 학교가 있다”며 “과거의 파시즘의 질곡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선욱 교수(숭실대·철학과)는 “헌장이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헌장에 들어있는 ‘자유’, ‘민주’ 등의 개념은 보편적인 가치로서 어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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