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산·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정부는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10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보육 업무 이관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부 정책1담당실 류양지 사무관을 만나보았다.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던 보육업무를 여성부에 이관하려는 이유은 무엇인가?
보육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기존의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만 국한돼, 직장 여성이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출산 파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성평등적 관점'의 보육정책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가 추진하려는 보육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성부에서 새로이 추진하려 하는 보육 정책의 가장 큰 줄기는 '친양육적 사회조성'이다. 어머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업,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보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까지 보육료 재정분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철저한 자격관리로 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춘 '맞춤식 보육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여성부의 활동 계획은?
출산과 양육이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될 때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 여성부는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