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규 법학부ㆍ02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집행국장)

전국 국ㆍ공립대 중 등록금이 가장 비싼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의 대학 등록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인문계열임에도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강력하게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물론 등록금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등록금이 ‘어떠한 맥락’에서 오르고 내리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처럼 교육에 대한 부담이 학생과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대학, 학문(학과), 학생 간에 경쟁논리를 도입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ㆍ공립대를 법인화해 국고지원을 축소하려 하고 있고,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통해 학문(학과) 간의 서열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 학사관리 엄정화를 통해 학생들간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학문ㆍ교육의 영역은 자본과 경쟁의 논리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국ㆍ공립대를 법인화할 경우, 대부분의 재원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고 기업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시민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경로를 강력하게 차단시킨다. 기업의 후원은 ‘학부대학-전문대학원’ 계획과 맞물려 소위 ‘돈 되는 학문’을 제외한 기초학문들을 고사시킬 것이다. 또 학생 간의 경쟁을 부추기면 성과에만 집착하게 돼 결국 학문을 성과(학점)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미 학과를 통합해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들을 보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빤하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편을 부추기는 것이다. 대학교육과 학문연구가 후원 기업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를 우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스크린쿼터 축소반대 1인시위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그 의지를 널리 알린 것처럼 서울대부터 뜻을 모아 교육시장화 반대, 국립대 법인화 반대를 외쳐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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