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민감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8월중 15~29세 청년실업률은 6.9%로 전체실업률 3.3%의 배를 넘었다고 한다. 취직난에 시달리는 젊은층이나 그 가족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취업가능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심화된지는 오래되었고, 학업 자체보다도 취업에 더 큰 신경을 쓰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어렵지 않게 되었다.  

 

사회인으로서 독립해야 할 시기에 정작 일할 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고통이다. 뿐만 아니라 높은 청년실업률은 한 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청년층의 활력과 지식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좌절감과 불안감이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내년에 13만명의 일자리와 연수,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나누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현재의 청년실업은 흔히 최근의 경기불황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지만 다양한 구조적 조건들이 작용한 복합적 현상이다.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조건의 변화, 대학의 양적 팽창, 평균수명의 확대와 이에 따른 노동인구의 증가, 3D업종 기피현상, 노사관계의 경직성 등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고용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의 일차적 조건이 되는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시장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유방임적 정책기조로 이 과제가 달성될 수는 없음도 확실하다.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나 그에 걸맞는 생활양식이나 노동윤리를 확산시키는 일에도 유념해야 한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그 주요한 원인을 대학교육의 부실에서 찾는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 보고한 ‘신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에서 취업연계형 맞춤교육, 연구개발의 상업화, 산학협력, 창업 등에 맞는 대학교육을 강조했다고 한다.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고 연구물을 상업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체제를 개편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언론은 한술 더 떠서 ‘현재의 대학교육은 전부 리콜감‘이라고 매도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대학도 개혁을 해야 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에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곧 모든 대학을 기능인 양성소와 같이 개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이란 장기적으로 창의력과 유연성을 갖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지, 당장에 써먹을 재주를 갖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산학협동은 지식의 사회적 효과를 기업이 인정하는 데서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는 대학의 변화 못지 않게 기업과 사회, 정부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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