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인 ‘사회 양극화’를 중산층 문제와 연관해 바라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3월 30일(목) 「중산층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을 주제로  열린 ‘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1차 포럼’에서 중산층, 사회양극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 소개와 관련 논의가 오갔다.   

홍두승 교수(사회학과)는 ‘중산층’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중산층의 특성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또 지금까지 시대별로 있었던 중산층 관련 논의 중 최근 언급되는 ‘중산층의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대규모 실업과 경제위기에서 시작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중산층의 문제와 양극화의 쟁점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홍 교수는 이에 대해 “전 국민을 중산층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양극화 해소’보다 사회통합적인 개념인 ‘중산층 확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신광영 교수(중앙대[]사회학과)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대 등에서 시작된 소득구조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 확대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경제적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인 고용불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근속년수는 5.6년으로 10~12년 정도인 일본, 유럽에 비해 매우 짧다” 고 설명했다. 고용시장에 시장논리가 지나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신 교수는 문제의 해결책이 기업차원의 고용정책 개선에 있다고 파악했다. 피고용자의 고용불안을 고려한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금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등 자산소득의 불평등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관 교수(아주대[]사회학과)는 “사회문제의 정의방법에 따라 대책도 달라진다”며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비정상적인 빈곤 확대의 문제’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원동 교수(강원대[]사회학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내재된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접근이 심각한 고용[]생계불안에 시달리는 노동계급 빈곤층 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부에서는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외국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안상훈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유럽의 복지국가와 중산층’ 발표에서 한국 사회의 지향점으로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그는 유럽 복지국가를 ▲앵글로색슨형(영국, 미국) ▲대륙유럽형(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형(스웨덴, 덴마크)으로 구분했다. 이 중 스칸디나비아형 국가는 정부가 완전고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보육, 교육 등 중간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중간층의 생활을 보호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국가는 전체 인구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다. 그러나 윤도현 교수(현도사회복지대[]복지학부)는 “이런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납세부담이 뒤따르는데, 안정된 복지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아 조세저항이 작은 북유럽 국가와 그렇지 않은 한국을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실현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중산층과 비슷한 개념인 일본 ‘중류’의 붕괴,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양극화 현상 심화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열린 1차 포럼을 시작으로  2차와 3차 포럼은 앞으로 5월 광주, 9월 부산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