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상교수 농생대 농경제학부
그러나 그동안의 논란과 이번의 법원판결은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중대한 선택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경인운하건설사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경부고속철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문제로 인해 국가적 논란이 발생했던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이러한 논란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성 분석이라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정규모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평가한다. 경제성 및 환경성평가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기존의 평가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하여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평가들은 모두 제각각 이루어지고, 평가제도 간의 통합성도 약하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사업의 환경훼손정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뿐, 사업의 경제성은 분석하지 못한다.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분석 기법이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의 환경성을 경제성평가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취급하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업의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사업편익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1999년 5월 설치된 공동조사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갯벌가치와 같은 환경가치가 최초로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도록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분석대상과 방법론의 선택에 있어 오히려 논란만 불러일으켰고, 결국 신뢰를 얻지 못한 채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개발편익과 환경가치 손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체제를 만들되, 관련 학계가 참여한 가운데 평가대상과 절차의 선정에 관한 지침을 만드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1989년 발생한 알래스카 유류오염사건인 엑손 발데즈(Exxon Valdez) 사건을 계기로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미국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법원 판결로 인해 새만금 방조제는 완공될 것이나, 법원 스스로가 보충의견을 통해 친환경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듯이 새만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이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판결은 간척지의 다양한 활용 및 운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각 방안별 경제적 편익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에 머리를 맞대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다.
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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