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답변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인구 감소, 그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 성장력의 둔화일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의 분석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신장, 여성 교육수준 향상, 그로인한 여성의 만혼경향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더 강조되고 있다.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결국 사회 전반의 여러 환경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총체적 현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강조점의 차이는 개별 연구자의 다양한 견해 차이 정도로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정부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는 지나치게 ‘사회적 요인의 해결에만 집중된 정책의 모색’과 그로 인한 정책의 효과반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라는 막연한 정책 목표는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이 현실감각을 잃고 관료주의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현재 정부가 양성이 평등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산과 관련된 복지제도의 상당 부분을 이윤추구집단인 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많은 복지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탁아소 등 육아시설의 확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출산 휴가나 유급제도 등 출산 당시의 복지제도에만 집중하고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자녀양육 문제’에는 무관심한 근시안적인 정책 수행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감각의 부재는 정부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무런 효과 없는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만 돌리게 되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결국 그나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출산문제를 직접 고민해본 한 사람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출산이라는 문제는 사회진출을 꿈꾸는 여성에게 엄청난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러한 출산의 기회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않는다면,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결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강지혜 경제학부·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