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피어슨 지음, 박시종 옮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만원, 471쪽

복지국가 축소현상을 설명한 사회복지학의 대표작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이 발간된 지 12년 만에 번역·출간됐다.

현대 복지국가들은 만성적인 재정위기로 인해 정부의 크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정책이 발달할수록 성장을 유인하는 동기는 줄어들고, 결국 국가는 복지정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자는  복지정책 축소 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이러한 현상을 ‘방탕한 복지국가가 맞게 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축소 옹호론자들은 복지정책의 축소를 위해 과거부터 끊임없이‘전략’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축소 옹호론자들은 시장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현 상태로 유지시키는 ‘눈가리기 전술’을 사용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의 급여가 실질적으로는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실시했던 노령연금정책, 소득지지정책 등을 통해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이 실제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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