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회의, “일괄통합 불가, 본부가 발급해야” 결론… 본부, 결론 받아들일 방침

대학본부는 그 동안 일괄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돼 오던 S-카드에 대한 공청회 ‘합의회의’의 결과를 반영해 빠르면 내년부터 학생증 기능만을 가진 S-카드를 일괄발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금융기능 등 추가 기능을 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학생패널 14명과 스마트카드․개인정보보호 부문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패널 8명이 참가한 이번 합의회의는 ▲S-카드로 학생증을 일괄통합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부당하며 ▲학생증 발급의 주체는 대학본부가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안 수준이 높고 앞으로 기능 확장이 가능한 RF-IC카드(현 S-카드방식)를 학생증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했다.

 


대학본부와 이번 합의회의를 공동개최한 46대 총학생회는 합의회의의 결과를 지지하며, 다만 학생증을 일괄 통합할 경우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장기적으로 RF-IC카드를 도입해야 하지만, 01년 S-카드 도입 당시 농협에서 시스템구축을 위해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으며 카드 한 장당 가격이 9천원에 달해 농협 측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발행주체는 대학본부가 맡아 개인정보가 농협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되, 희망자에 한해 금융기능을 신청하는 경우 농협에서 계좌를 열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회의에서는 ‘그 동안 본부와 농협이 S-카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 없이 일괄통합만을 추진해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부측 담당자인 학생과 김충실씨는 “그 동안 학생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합의회의의 추진배경을 밝히며 “본부의 방침이 합의회의의 권고와 총학생회측의 제안을 거의 충족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