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립대 법인화 목적은 국립대가 정부조직의 경직성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 효율적인 인력 구조와 예산 운용을 통해 한결 투명해진 회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의 여러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어 운영이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여러 주장이 있다. 첫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사라져 학생들의 등록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물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기간 대학 재정을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러나 지원받는 동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력 없는 대학을 계속 존립하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며 국립대 학생들만 국민이 낸 세금의 혜택을 입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공무원 신분에 변화를 가져와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탄력적으로 인력이 운영되면 교수들은 압력을 받겠지만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법인화의 목적은 교직원의 고용 안정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이다.
일반 사립대 학생과 비교해 국립대 학생들은 적은 등록금을 낸다. 국민이 낸 세금의 혜택을 보는 것이다.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는 경찰대, 사관학교 졸업생들과 같이 국민에 봉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도 아니므로 지금의 국립대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대학 경쟁력 강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국립대의 법인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법인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립대 법인화안을 내놓길 바란다.
김지연 소비자아동학부·02
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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