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사교육비 서울 평균 3배, 공교육 살리기 등 근본적 대책 시급

강남의 양재초등학교에 다니는 이승욱군(가명ㆍ6학년)은 학교를 마친 후 학원과 과외 수업을 받느라 바쁘다. 수학, 영어 등 주요과목은 각각 일주일에 두 번씩 다른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고 있는 데다 영어 학원도 매일 간다. 이군의 어머니 최모씨(가명)는 “다음 학년 과정을 1년씩 선수학습하는 것은 강남에서는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천원인 데 비해 서울 강남지역은 62만7천원이었다. 강남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의 약 3배인 것이다.

 

이처럼 사교육이 일반화되고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기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올해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중 4명이 아버지의 직업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거나 기업 경영주, 고급 공무원 등 경영ㆍ관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출신인 이모씨(한양대ㆍ법학과)는 “주변친구들 대부분이 서울지역의 상위권 대학에 무난히 합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열 교수(사회학과)는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상승의 통로였던 데 비해 근래에는 계층 재생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사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붕괴 이후 사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만 이익보고 있어

 

이처럼 심화되는 교육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목) 이달 24일부터 2월 말까지를 강남 지역 학원들의 집중단속기간으로 삼고 고액 수강료 수수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단과학원의 경우 5만8천2백원(월 21시간 기준), 보습학원의 경우 24만4500원(월 46.2시간 기준)을 수강료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부 학원의 경우 몇십배가 넘는 수강료를 받고 있다며 세무조사 방침을 함께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강남 ‘한국학원’의 한 관계자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결코 사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며 “이번 단속은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재열 교수는 공교육을 살리는 데서 그 해결책을 찾으며 “한번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현 입시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안중 교수(교육학과)는 “공교육이 붕괴된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의 원리가 교육을 지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교육에서 경제의 원리를 배제하는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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