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사회적 대의를 고려해야
서울대는 사회적 대의를 고려해야
  • 대학신문
  • 승인 2007.04.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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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법학부·06
 

지난 6일 발표된 2008학년도 입시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수시모집 인원이 정시모집 인원을 초과했다. 처음에는 수시 비중이 늘었다고 해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해 정부의 학생부 반영 확대 기조에 서울대가 따르나 했더니 오히려 특기자전형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대폭 늘렸다.


특기자 전형은 지역균형선발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학교의 입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특기자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외국어 우수자, 올림피아드대회 입상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특기자전형의 혜택을 입는 이들은 대부분 특목고 출신 학생이다. 물론 실력 있는 학생이 우대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력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일단 문 안에 들어온 다음의 문제다. 문 앞에서부터 특목고 학생에게 훨씬 유리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기회의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서울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납세자인 온 국민에게 입학의 기회를 반드시 열어줘야 한다. 이것이 다른 사립대와 다른 점이다. 서울대만큼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설령 특기자전형 자체에는 ‘잘사는 학생만 뽑겠다’는 의도가 없더라도 차별화된 비싼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빈곤 대물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최근 거론되는 입학사정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학이 자율적 기준을 정해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그 기준이 온전하게 확립돼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지 우수학생을 선발한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과 충돌을 빚기보다는 입시안을 만들 때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대의를 좀더 고려했으면 한다. 이른바 ‘우수학생’을 뽑는 데 열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 ‘우수학생’을 선발한 서울대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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