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족 심각, 교원 처우에 차등 있기도

통일된 지 14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에는 여전히 통일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제 정치ㆍ사상적 차이로 인한 문제보다는 재정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서독지역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돈(2002년 기준 8백여 억유로)이 구 동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독일 전체 경제의 발전은 무뎌졌다.

 


과다한 통일 비용 지출로 교육 재정이 크게 위축, 수업료를 받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베를린자유대에서 철학을 전공 중인 곽노완씨는 “교육 재정 압력 때문에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도 많이 줄고, 교육 기간을 줄이려는 압력도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연구부(BMBF)는 구 동독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 동독지역의 교육 및 연구부문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은 구 서독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도에 구 동독지역에 지원된 재원 30억 마르크 중 2600만 마르크는 구 동독지역 진흥을 위한 ‘혁신적 지역성장거점 프로그램’에 지출됐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 연구기관 및 대학 등 과학계ㆍ경제계ㆍ금융계를 협력파트너로 결집해 공동으로 혁신분야를 정하고 시장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교육연구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책에서 구 동독지역은 동등한 신청자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특별 지원대상으로 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적극적인 정부의 동독지역 대학 지원 때문인지 서독지역보다 동독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이나 대학정원 제한 등 교육 개혁 사안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베를린자유대와 베를린훔볼트대만 비교해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이렇게 동ㆍ서독 간의 교육적인 차이를 극복하면 노동자의 임금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002년만 해도 제조업 평균임금은 구 서독지역이 시간당 15.17유로, 구 동독지역은 10.66유로에 불과하는 등 동독지역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서독지역의 70% 수준이었다.

 


강미노씨(베를린훔볼트대ㆍ사회학)는 “‘베시’, ‘오시’와 같이 동[]서독 사람들간 불신을 나타내는 말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며 “동독 학생이든, 서독 학생이든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 문제 외에도 교원 처우에 차등 이 있었던 적도 있다. 또 동독에 성행했던 마르크시즘 연구가 단절됐고, 많은 교원이 나가야 했던 것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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