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65.4%, 서울대생 72.8% “참여정부 못했다”
대학생 65.4%, 서울대생 72.8% “참여정부 못했다”
  • 이승희 기자
  • 승인 2007.11.11 0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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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50%가 “잘했다”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은 ‘제 기능 못하는 정당’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치형태, 한국 정치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설문조사 항목 중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34.3%의 학생(‘매우 잘했다’ 0.9%, ‘대체로 잘했다’ 33.4%)이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 데 반해 65.4%의 학생(‘매우 못했다’ 14.0%, ‘대체로 못했다’ 51.4%)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대학 중 서울대는 72.8%의 학생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해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가장 높은 불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김준한씨(전기공학부·06)는 “행정수도 이전, 일자리 창출 등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철회 약속 불이행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각 분야별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전체의 58.4%가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치 안정(12.1%)’, ‘교육 정책(14.6%)’, ‘양극화 해소(16.1%)’, ‘노동 정책(17.5%)’ 등의 항목에 대해 만족도가 20% 이하로 나타났으며, ‘외교 정책(37.6%)’, ‘지역균형 발전(37.1%)’, ‘사회 복지(36.4%)’, ‘부정부패 척결(33.8%)’, ‘문화·예술 정책(33.7%)’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부문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대통령직을 잘 수행한 대통령’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꼽혔다. 설문 대상자 중 28.2%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25%로 뒤를 이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5.6%)과 김영삼 전 대통령(1.5%)은 선택률이 낮았으며 나머지 5명의 전직 대통령은 7개 대학에서 단 한명도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36.4%의 학생이 ‘직무를 잘 수행한 대통령이 없다’고 답했다. 최명원씨(인문계1·07)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펼친 대통령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이 제 기능 못하는 것으로 인식돼=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정당’을 꼽았다. 설문 대상자 중 43.1%의 학생이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해서’라고 답했으며 ‘유능한 정치지도자가 없어서(27.9%)’, ‘국민의 민주의식이 낮아서(11.5%)’의 답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49.5%가 정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흥식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 정당은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구성된다”며 “국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역할을 정당들이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치형태’에 대해 응답자(49.6%)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선택했고 ‘5년 대통령 단임제’도 29.8%로 나타나 다수의 학생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것이 국내정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도 51.2%의 학생이 ‘4년 대통령 중임제’를, 24.6%의 학생이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선택해 다른 대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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