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집권을 위해 출마, 국민 지지 결집할 자신 있다”
“진정 집권을 위해 출마, 국민 지지 결집할 자신 있다”
  • 강석주 사회부장
  • 승인 2007.12.01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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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높은 지지율은 ‘자포자기’
정동영 후보 찍는 표가 오히려 ‘사표’
권영길만이 노동자·농민·서민 대변해
서민들의 ‘체념’을 ‘분노’로 모아내야

◆민주노동당을 찍으면 사표가 될 것 같다. 이명박 후보는 지지율이 1위이고, 이 후보의 집권을 막고자 한다 해도 정동영 후보를 찍어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가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부터 탈세, 주가조작, 자녀 위장취업까지 모든 부정부패의 종합체다. 본인은 물론 부정하고 있지만 김경준씨의 수사만 제대로 진행되면 한방에 날아갈 것이라는 것이 세간의 얘기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워낙 어렵기 때문이다. IMF 이후 서민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체념상태에서의 막연한 기대가 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총체적 실패도 이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 위치한 사람이다. 따라서 정 후보는 이 후보에게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필패의 후보다. 반드시 질 후보에게 표를 찍는 것이 더 사표다. 오직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영길뿐이다. 남은 기간 동안 노동자, 농민, 서민의 분노를 결집시키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그 길목에 권영길이 서 있다. 권영길 표는 사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정작 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서민들의 체념을 분노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달 11일 민중대회를 조직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유신 때보다 더 극악한 방법으로 막아 규모 있게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성과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민중집회가 성사될 것으로 사전에 파악될 만큼 이제 민중은 다시 결집하려 한다. 결집은 집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영길 표로 모아낼 수 있다. 도랑물이 흘러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대하의 흐름은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는 대하의 흐름이 바로 권영길 지지 세력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3번의 대선 내내 똑같은 후보가 나오는 것은 수구적이다.

시장민심, 바닥민심은 좋다. “또 권영길이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 권영길, 역시 권영길”이라고들 한다. 민주노동당은 계속 승리하고 발전해왔고 2004년 10명의 국회의원을 원내에 진출시켰다. 즉 제도권 정당으로서는 첫 번째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고 있다는 말이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있는 삶의 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나에 대해 친숙함과 반가움을 표시했다. 나와 민주노동당은 1997년 대선부터 지금껏 10년을 열심히 준비해왔다. 이번에는 진정 집권을 위해 출마했다.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킬 자신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가장 젊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매력 있고, 가장 열정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임기 5년간 400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했다.

현재 880만명이 비정규직이다. 그 중 400만을 전환하겠다는 말이다. 비정규직 법부터 폐기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해 통과시킨 것이 현행법이다. 민주노동당은 온몸을 던져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이 법으로 인해 34만명의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 현행법을 폐지하고 올바른 법으로 바꾸면 150만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능력이 있는데도 전환하지 않는 기업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 능력이 없는 기업엔 조성된 기금(3조원 예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0만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 나머지 50만명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낸다. 총 400만이다. 정동영, 문국현, 이명박 후보는 해결하겠다는 말만 한다. 반면 나는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 계획이 있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학생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며 왜 대학생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가.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현재 취업이다. 정치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함에도 대학생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정치는 밥이다. 일상생활이 곧 정치라는 말이다.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스스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입시지옥에서 간신히 탈출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예외 없이 청년실업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어렵게 구한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나날이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꾸리는 데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방안,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철폐방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은 권영길과 민주노동당만이 갖고 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2007년 17대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을 지지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다.

◆대학생활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고 자신에게 대학은 어떤 공간이었나.

고등학교 시절, 농민 운동을 위해 함께 농대에 가자고 친구들을 설득했고 입학했다. 4·19세대와 6·3세대 중간인 61학번이었다.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 내가 꿈꾸던 농대가 아니었다. 교과가 너무 기술 실무적으로 짜여 있었고 학우들의 의식 수준도 그리 높지 못했다. 교수들은 훌륭한 농학자만을 요구했고 학교는 농민 운동을 하려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 농민 운동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긴 했지만 그 수준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시건방졌던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랐던 마음 때문이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차츰 대학 공부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공부를 계속하기 어려워 군에 입대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해서도 학문보다는 농민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아리를 조직했다. 이름은 없었고, 주로 봉사 활동을 하는 대중적인 성격의 모임이었다. 농대뿐 아니라 타 대학 학생들도 참여해 농촌 봉사 활동을 나갔다. 1966년 여름 방학 때는 치대와 의대를 중심으로 의료반을 만들어 지리산 근처 농촌 지역에 내려가 활동하기도 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해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GDP 대비 약 4.95%로, OECD 주요 국가들이 2003년 6%에 달한 점과 비교된다. GDP 대비 7%면 2012년까지 25조원이 추가 확충된다. 이 돈으로 등록금 상한제와 저소득층 면제 정책을 병행해 대학 등록금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돈 걱정 없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민주노동당은 연 소득의 1/12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할 것이다. 노동자 한 달 평균임금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빚지지 않고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금은 면제해줘야 한다. 돈이 없어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면제제도를 함께 실시하게 되면, 2008년 첫 해에 9천6백억원이 필요하다. 2012년까지 5년 동안 5조 4천7백억원이 필요하다. 1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것도 아니다. 역대 정권들은 의지가 없어서 아직 못한 것이다.

◆현행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 자격고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통합학점·통합학위로 대학 졸업자격을 단일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전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그로 인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청소년들의 잠재력은 매우 훌륭하다. “학력이 떨어진다”, “하향평준화다” 등의 무책임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국제학력평가에서 세계 3위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국제학력평가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능력과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 참고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나는 비평준화 세대다. 1964년 무즙파동도 봤다. 큰 틀에서는 16번, 작은 틀에서는 50번 넘게 입시제도가 바뀌는 것도 봤고, 그런 입시제도의 잦은 변화에도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지켜봤다. 고교평준화 이후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이런저런 시도들이 계속됐다. 나아진 것은 없고 더 어려워졌다. 고교평준화 이후 30년의 경험이 ‘이제는 대학을 평준화할 때’라는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한다.

◆사교육 공급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학원수강료의 상한제를 두고, 학원에서의 초·중·고 교과과정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학벌사회를 해소하고 대학의 평준화를 위해 입시 사교육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사교육 공급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원수강료의 ‘적당한 가격’은 교육 주체 사이의 논의를 통해 적정하게 책정될 것이며, 학원수강료 상한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이를 유지시켜 나가겠다. ‘밤엔 자자’는 것이 핵심이다. 학원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겠다.

◆권 후보가 반대하던 로스쿨 법이 통과됐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한다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조인 수를 늘리고 사법서비스 이용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 로스쿨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로스쿨 이외에도 ‘사법시험의 자격고사화’도 유력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로스쿨 설치와 관련한 제도 구축 및 사회적 논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현 상황에서, 계속적인 반대의사 표명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2천명 정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4천명은 돼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로스쿨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돼야 한다. 현 대학서열체제를 고려해볼 때, 특정 대학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 대학 간 연합의 형태가 되거나 로스쿨 입학 추천 권한이 동등하게 배분돼야 한다.

또 현재 막대한 학비를 필요로 하는 전문대학원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층에게 전문직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다. 계층 간 균형 및 사회 통합을 위해 학비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 등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 7년 전 1차 회담 때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해달라.

대학생들의 관심이 낮아진 것은 등록금과 청년실업 등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분단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비극의 씨앗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의 위협과 인도적 비극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을 대학생들이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오락가락 갈지자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관계를 6자회담에 종속시켰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남쪽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인 통일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인터뷰 일시 및 장소: 11월 17일(토) 오전 9시 여의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사무실
공동 인터뷰팀: 「고대신문」 이후연 기자, 『대학신문』 강석주 사회부장, 「성대신문」 김지현 기자, 「연세춘추」 김용민 기자, 「이대학보」 김경원 기자, 「중대신문」 구대희 기자, 「한양대학보」 유광석 기자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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