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북한의 경제개혁」을 발표한 양문수 교수(경남대․북한대학원)는 북한이 국가 재정난의 완화, 주민에 대한 상품공급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발표한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7ㆍ1조치)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의 경제 상황을 분석했다. 7ㆍ1조치는 기업에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외 생산’과 ‘계획외 유통’의 허용, 식량과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가격과 임금의 대폭 인상, 환율과 관세의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양 교수는 “주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재화ㆍ서비스를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 온 기존의 분배제도를 폐지한 7ㆍ1 조치는 노동 인센티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재정난의 완화 위한 7ㆍ1조치
노동 인센티브에 긍정적 영향

그러나 양 교수는 “북한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므로 외부에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 한 노동 인센티브만으로 상품공급 확대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제로 7ㆍ1조치는 북한이 90년대 이후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공식경제의 부진에 따라 상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과잉통화가 공급으로 전환되지 못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고 말했다.

오승렬 교수(한국외대ㆍ중국어과)는 「북한경제의 바람직한 개혁․개방 방향」에서 향후 북한이 경제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하며, 7ㆍ1조치가 가격과 임금의 일회적 인상과 기업자율권 확대의 형식적 강조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부경제의 지속적 변화를 보장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내부경제의 지속적 변화를 위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필요

또한 “우리나라는 남한 경제력의 한계성을 감안해 향후 북한의 순조로운 개혁ㆍ개방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대북 경제정책에 대한 목표를 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개혁․개방 심화의 3가지 목표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강연자로 초청된 ‘현대아산주식회사’ 김윤규 사장은 「북한의 변화와 남북경협」에서 “서해교전 이후에도 북한은 금강산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철도ㆍ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서울원산 간 직항로 개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한 남북 화합과 경제 협력은 앞으로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