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 1일(목) 서울프라자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환경’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가 열렸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우르도 윌슨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150여명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참가했다.

토론자들은 자국의 입장과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 정부는 비핵화 등의 당면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체제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인식 속에는 개별적인 과제들만 해결되면 한반도 평화구조가 만들어 진다는 사고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별적 과제를 해결해서 구축하는 평화체제는 오히려 분단항구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하는 거시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연구원은 대만과 몽골 등도 포함시킨 동아시아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극동연구소 알렉산더 제빈(Alexander Zhebin) 한반도연구센터장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견제하기 위해 다자적 기구보다 정치적·군사적 양자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재규 총장은 “남북관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그 밖의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각국의 시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의의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