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정부가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을 돌아보고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프레시안」은 ‘이명박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경실련 회관에서 ‘경제성장, 복지·의료, 재벌·금융, 교육, 노동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7일 열린 ‘복지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시장경제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신현호 변호사(고려대·법대 겸임교수)는 “정책결정자들이 시장은 효율적이고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서비스 시장은 독점시장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 수를 늘려 의료시장의 독점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성장복지에 의존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진수 교수(연세대·사회복지학과)는 “정부는 단순히 경제가 발전하면 복지도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복지 부문에 민간참여를 늘리는 정책은 고소득층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익단체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책임과 더불어 의료소비자 개인의 책임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석준 교수(고려대·보건대학원)는 “국가 보건정책의 목표는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 안에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역할만 강조하면 ‘정부 실패’에서 오는 비효율과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간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8일 열린 ‘재벌 및 공정거래 정책’ 분야에서는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겨레신문」 곽정수 기자는 MB노믹스의 △경제구조의 변화 간과 △원칙 없는 실용주의 △대안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지적하며 친기업 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삼성LCD를 예로 들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0%를 상회할 때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에서 1.7%로 떨어졌으며 협력업체 10여 곳 가운데 다섯 곳이 적자상태”라며 “삼성 같은 대기업을 규제할 체계적인 법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친기업 정부를 분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홍종학 교수(경원대·경제학과)는 이명박정부를 1920년대 미국의 후버리즘, 2차대전을 일으킨 나치즘과 비교하며 “미국의 후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친기업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결국 국부가 기업으로 몰리는 바람에 당선된 지 1년 만에 대공황을 몰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국민다수의 이익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며 “이때 발생할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결국 무리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권영준 교수(경희대·국제경영학부)는 친기업과 친시장의 차이를 강조하며 “친기업식 정책은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매번 붕괴를 수반했다”며 “정부는 영국과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친기업이 아닌 친시장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