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교수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주 민주당에 이어 이번 주 공화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통해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을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면서 후보 간 공식 TV토론 등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이다. 지난 한달 잠시 베이징 올림픽에 끌렸던 세계의 시선도 다시 미국 대선에 집중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9/11 이후 지난 7년간 세계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몰아넣은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계승될지? 세계경제의 불안과 침체 속에 에너지와 식량난, 환경문제 등을 대처하는 새 정부의 정책은 무엇일지? 거기에 역대 후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72세의 매케인과 혜성처럼 등장하여 약관 47세로 최초 흑인 대통령을 꿈꾸는 오바마 두 사람이 펼치는 박빙의 경쟁은 그 자체로 드라마적 흥행 요소를 충분히 가진다.

세계 각국은 이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자신들에게 닥칠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각 후보의 정책 및 성향, 그리고 대선의 방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한미FTA에 비판적인 오바마에 비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매케인이 한국에게 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메케인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한 반면, 오바마는 적대국가의 지도자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북핵문제 접근에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누가 더 한국에 득이 될지 따지기란 쉽지 않다.

우선 이들 후보에게 한국문제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 중 북핵문제 등에 관한 언급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한반도 정책은 대통령 취임 후 실무진이 자리를 잡는 내년 상반기에나 그 구체적 청사진이 나올 것이다. 두번째, 이들의 한반도 정책이 세부적 내용에서는 편차가 있을지라도 기본 목표 등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혹자는 과거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공화당과 연합하여 비준을 통과시켰듯이 오바마 역시 막상 대통령이 되면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기치로 삼는 미국의 전통을 따라 한미FTA 비준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핵문제도 오바마가 김정일 정권의 구체적 핵 포기 노력 없이 정상회담 및 관계정상화를 쉽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매케인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을 파기하고 당장 강공책으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이것이 북한과의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이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현 부시 대통령도 8년 전 후보 시절 클린턴 행정부의 과도한 군사개입과 이상주의적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겸손한 현실주의 외교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9/11 테러는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았다.


현재 두 후보가 오차한계 내의 지지율 경쟁을 벌이면서 선거는 더욱 예측하기 힘든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11월 4일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각 후보의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거나 특정후보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하기보다는 미국의 장기적 외교목표와 전략을 따져보고 한미관계의 기본 틀과 이해관계를 재점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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