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하는 러시아, 시민사회의 발전 모색

최근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다. 한국정치연구소는 지난 23일(월) 스크보르초프 교수(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를 초청해 「러시아의 시민사회」를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러시아의 사회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주를 이룬 이번 집담회에서 스크보르초프 교수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1990년대 이후 10년 간 러시아의 사회 정책은 국민의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정부의 참여가 축소되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불충분한 예산과 분배수단의 비효율적인 사용, 산업생산의 몰락과 가격 자유화로 인한 국민들의 구매능력 저하 등의 경제적인 문제 ▲국가 조직의 잦은 구조적 변경, 법률적 기반의 부실 등의 정치 제도적 문제 ▲새로운 조건 하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관료와 국가의 경험 미숙,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사회적 의식의 미성숙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전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강한 정부의 분배기능과 개인의 주도권 경시에 익숙했던 러시아 국민이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경제적 정체와 시민적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해체 이후 정부 참여와 복지 감소 

따라서 스크보르초프 교수는 “모든 경제적 영역에서 정부의 이탈과 극단적인 자유화 대신에 ‘보조적 정부‘ 모델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조적 정부‘란 복지국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모든 국민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 건강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부의 재분배를 통해 빈곤층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국가의 사회비용이 재조정되는 정부모델을 의미한다. 

경제영역, 극단적 자유 대신‘보조적 정부‘ 필요해 

또 그는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지향성 강화와 노동의 근대적 고용시장 창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임금상승과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설립 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사회 각 부문에서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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