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어택 등 7개 단체 참여 … 본부, “대화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단체는 스쿨어택,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서울대학생행진, 진보신당서울대학생모임, 민주노동당서울대학생위원회와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세잎크로버 선본, 리얼리스트 선본, 로켓펀치 선본 등 7개 단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 학생들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화 추진은 국립대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교육마저 시장의 논리로 좌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법인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은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의 시작”이라며 “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교육을 붕괴시키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서울대 학우들과 함께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종남 기획실장은 “법인화 추진에 대해 일부 학생들로부터 여러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법인화는 국립대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율성을 확보해 학교를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생대표가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서울대는 법인화위원회의 연구 및 입법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한 법대 교수는 “가처분 신청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아직 실행 여부도 불분명한 법인화 추진 중지를 요청하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본부는 지난 9월 29일 ‘서울대 법인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10년 까지 법인화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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