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4조 위안(약 8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경제위기의 구원투수로 주목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5일(수)과 12일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각각‘중국의 개혁·개방 30년 평가와 미래의 전망’, ‘중국경제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 역량’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중국을 다층적으로 살펴봤다.

중국, 위기에도 고성장 유지

중국에 대한 평가는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이뤄졌다. 정영록 교수(국제대학원)는  “중국은 지난 30년간 9%대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했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7%대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중국은 2·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났고, 1970년대에는 18%에 불과하던 도시화율도 45%에 이르렀다. 특히 정 교수는 “중국의 고급인력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 100만명이던 중국의 대학생은 현재 2천만명에 이르고, 매년 1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다.

정 교수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중국은 “지금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에너지 고소비 경제구조, 늘어난 계층간 소득격차, 사회안전망 부재 등의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창조 및 혁신 의존형 국가로 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잡는 것이 향후 30년간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민주화 없는 제도화

한국은 경제개발정책을 실시한 지 30년이 되기 전인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 반면 중국은 아직까지도 공산당 주도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조영남 교수(국제대학원)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분석하면서 “정치발전 개념은 민주화와 제도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며 “중국은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법치 확립을 중시하는 제도화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국가과제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가 진행되던 5일에는 미 대선결과가 발표됐다. 30년 후 중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조 교수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공산당 지배체제인 중국은 처음부터 민주화를 정치개혁에서 제외시켰다”며 “30년 후에도 현재의 지배체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응역량은?

12일에 열린 포럼에서는 상하이 재경관을 역임했던 김태주 박사가 실무 경험을 살려 중국경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의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최근 중국의 내수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국 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2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중국은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의료산업이 유망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김 박사는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 중심 프로젝트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현재 중국은 상하이를 동북아 금융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있다. 김 박사는 “상하이와 서울을 비교하면 인프라는 서울이 우수하지만 흡입력은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이 월등하기 때문에 장차 상하이가 금융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두 학술회의에서 연구자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했다. 학술회의를 주최한 중국연구소  정재호 소장은 “지난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존도가 24%에 이르는 등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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