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 항상 2~3위를 다투는 교육강국이다. 스웨덴의 교육목표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다. 스웨덴의 교육은 무한대의 경쟁을 통해 서열을 매기고 최고급 엘리트를 가려내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 교육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이러한 평준화 교육이 세계적 교육강국 스웨덴을 만든 원동력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교육정책의 초점을 경쟁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에 두었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지난 10년 동안의 평준화 교육이 한국 교육을 망쳤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그 첫번째 결과물이 소위 ‘일제고사’로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학업성취도 평가제도)’이다. 교육당국이 이 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평가 실시를 거부한 교사를 파면한 사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까지 밀어붙인 학업성취도 평가제도가 자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임실 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교육청에서 불거져 나온 시험성적 조작 파문이 끝을 모르고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과부는 “이 제도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만든 제도이지 ‘줄세우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교원평가제나 대입제도에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성적 조작 파문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에서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국 이 제도의 기본취지는 학력미달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무한경쟁을 통한 교육서열화에 있는 것이다.

이번 성적 조작 사건은 한국의 교육서열화와 무한경쟁 체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평준화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된 만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스웨덴의 교육과 같은 ‘제대로 된’ 평준화 교육이다. 제대로 된 평준화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일제고사와 다름없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 경쟁 체제가 결코 바람직한 미래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동근 법학부·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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