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화)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소장: 외교학과 정재호 교수)는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의 연구자들을 초청해 「북핵위기와 6자회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는 국제관계와 관련된 제반 주제들을 연구하는 중국 유수의 연구소 중 하나로 중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전략ㆍ미중관계ㆍ미일관계ㆍ한중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양 져민 부소장, 시아 리핑 교수 등 다섯 명의 인사들이 참가했다. 

지난 2002년 10월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방문 이후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정치의 한 모퉁이에서 중대한 외교사안으로 자리잡은 북핵문제는 작년 8월에 개최된 제1차 6자회담, 그리고 지난달 개최된 제2차 6자회담을 거치면서 또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모두 참가하고 있는 6자회담은 과연 외교적 해결책으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을지, 그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무리없이 들어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비단 북핵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안보문제를 다루는 다자주의적 안보제도가 출현할 수 있을지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핵문제가 한국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 북한과의 향후 통일ㆍ통합의 가능성, 한반도 안보에 관한 주변국들의 역할 등 너무나 중요한 사안들과 연관된 문제이고, 중국으로서도 군사동맹국인 북한의 핵문제, 한반도의 평화문제, 미중관계 등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필수중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과 관련된 것이니 만큼, 이번 두 연구소의 회의는 많은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양국의 공통관심사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회의였다고 보여진다. 

중국, 안정 속의 경제성장 위해 한반도 비핵화 필수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참가자들은 최근 마무리된 제2차 6자회담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향후의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6자회담이 지역다자주의 안보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한국측 학자들 역시 중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북핵문제의 진행과정에 대해 중국은 어떠한 정책 금지선을 가지고 있는지, 군사동맹국으로서 북한의 장래에 대해 어떠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장래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들을 질문하였고, 알차고 내실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중국측 학자들은 중국의 현재 국내외정책의 최대기조가 안정 속의 경제성장이라고 논하면서, 이를 위해 한반도의 안정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필수적인 요건이자 중국이 북핵문제에 임하는 정책목표라고 소개하였다. 중국은 대략 2030년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졸업하고, 주변국들에 대해 정치경제적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해 주변국 정세의 안정, 그리고 미중관계의 조화로운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북핵문제, 한ㆍ중 관계 공동연구의 가능성 마련 

이번 회의는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한중관계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두 연구소는 장래에도 학문적 공동 관심사를 교환하고, 심도있는 정책연구 및 토의를 통해 북핵문제 뿐 아니라 한중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또한 향후 두 연구소간의 정기적 회의일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앞으로도 많은 공동연구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전재성 교수(사회대ㆍ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