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교원평가제는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교사의 수업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로 1995년 정부 발표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의 강한 반발로 10여년 이상 시행이 미뤄져 왔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나향욱 과장은 “최근 교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인사들도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다고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대표는 “전교조가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한 탓에 다수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전 장관도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현행 제도로는 자격 미달의 일부 교사들이 교직에 머무르는 것을 제어할 길이 없다”며 “학생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월)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6.3%, 교원의 63.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교원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교조 소속의 한 교사는 “수업에는 무관심한 채 개인적인 사무에 집중하는 교사들은 같은 교사가 봐도 교사자격이 없어 보인다”며 “전교조도 교원평가제에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순히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공교육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교조 측은 현재 시행 중인 근무평정제도와 교원성과급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로 교원평가제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교원에 대한 무의미한 삼중평가’라고 진단했다. 전교조 정책기획국 이성 국장은 “근무평정제도․교원성과급제도는 관행상 ‘수업 외 행정업무’로 교원을 평가한다”며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수업내용이나 학생과의 교류에 집중하기보다는 승진을 위한 행정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제도 평가기준 면에서 이들 제도와 다를 바 없다”며 “부적격 교사 퇴출이 목표라면 각 학교 마다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회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교수(인천대 교양교직과)도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재교육과 연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교사가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