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해 대학은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기능을 강화하되 제한적 범위 안에서 집행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일(목)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오세정(물리학과), 이달곤 교수(행정대학원 행정학과)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재구축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근본적 문제점은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구 개발분야에 대해 선택적 집중육성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혁신체제에서는 연구수행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대학은 원천기술을 담당하는 혁신체제의 출발점으로서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석식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은 “과기부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되 집행업무는 담당부처로 넘기겠다”며 과학기술부의 기능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승격과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도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정운찬 총장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