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료소개소 철폐’시위 계속 … 병원 “유료소개소 운영하겠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조합원들이 ‘무료소개소 폐쇄 철회와 불법유료소개소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지난 달 27일(금) 전원 연행되는 등 무료소개소 폐쇄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유료소개소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88년부터 직접 운영해오던 무료소개소를 작년 9월 1일 간병인들과의 사전 합의 없이 폐쇄했다. 이후 두 개의 유료소개업체를 선정, 간병인 고용과 관리 업무를 맡겨왔다. 그러나 폐쇄 직후부터 간병인노조를 포함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국회 앞 1인 시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병원 로비 농성, 단식 투쟁 등을 벌여왔다.


서울대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간병인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료소개소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조직2국장 최경숙씨는 ‘유료소개소로 전환되면서 간병인들에 대한 교육 기간이 줄었고, 채용시 자격요건도 완화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달 2일 유료소개소가 불법 근로자공급업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유료소개소 폐지를 약속했으나 약속시한인 지난달 20일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청 점거농성 등 노조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간병인 노조는 연행된 이후 하루만에 풀려났으며, 현재까지도 노동청과 서울대 병원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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