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BK, 상당액 서울대 유치될 것”
“포스트 BK, 상당액 서울대 유치될 것”
  • 박정식
  • 승인 2004.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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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범대와 교육대 통합 추진 … 국립대 정원축소 필요해

서울대의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 결산 ·자금관리 ·급여에  관한 사항,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총괄하는 사무국의 신임 사무국장에 이상무 전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이 취임했다. 교육부 교육정보화국장, 교육정책기획관, 공보관을 지낸 이 사무국장은 “교직원들이 일치단결해 교수나 학생들이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줄었다는데.
지방대학 육성에 매년 예산 외 2200억원의 투자가 결정돼 서울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것이다. 예산 총액이 줄게 된 것은 농생대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서 지난해까지 배정되던 18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어 생긴 결과다. 또 서울대가 올해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축예산이 줄었다. 자연 증액분을 감안해서 보면 올해 서울대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44억원이 감축됐다. 이것은 서울대에 대한 예산 감축이 아니라 건축 예산 등이 따로 배정되지 않아 결정된 것이므로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서울대 역차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부는 형평성과 수월성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류대학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정운찬 총장이 서울대를 세계 ‘톱 텐’ 대학으로 진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십분 공감한다. 서울대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정 총장이 포스트 BK 21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스트 BK 21 사업이란 무엇인가?
99년부터 시작된 BK 21 사업이 2005년으로 종료된 다음에 시작될 연구 지원 프로젝트로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 서울대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서울대에 상당액이 투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대학 육성책이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포스트 BK 21 사업은 수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포스트 BK 21 사업이 검토되는 것이다.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육부장관이 지난 2003년 3월 3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는 등 학문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립대학을 정예화해서 정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정원이 많으면 사립대학은 운영이 더 어려워져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한편 지방대학의 통폐합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 수산대학과 부산 공업대학이 통폐합돼 부경대학이 됐으며 충주대학과 청주과학대학이 통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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