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현주소를 찾아서’ 기획은 이어지는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농촌의 실상을 조명하고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의적절하고 의욕적인 시도이다. 기자의 실태 분석과 안성농촌현장의 인터뷰, 그리고 이태호 교수의 기고로 짜여진 기획의 구성도 매우 적절해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다만 기획의 전체적인 의도가 좀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한국농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본질적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설정이 명확히 이뤄져야 했다.

기획의 흐름은 지난 70년 말 이래 국민경제의 개방체제 이행과정에서 확대된 농산물시장개방이 한국 농업을 어렵게 만든 주 요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러할까? 필자의 소견으로는 개방확대는 부차적 요인일뿐, 문제의 핵심은 기형적인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경제성장에 따른 농촌지역사회의 공동화와 농촌인구의 노령화이다. 물론 정책의 빈곤이 농업주체의 취약화와 농민의 정부의존성향을 심화시켜 농촌사회가 자생력을 거의 상실하고 만 것이 오늘날 농업위기의 본질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위기에 빠진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 발전의 주체역량을 강화해 농촌지역발전의 여건을 조성해나가야한다.

그동안의 개방 추이에 관련해 중점을 두었어야 할 이슈들로는 1992~1998년의 42조원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 1995~2004년의 농특세사업의 주요대상은 농촌교육겫뮐?등 생활여건개선분야였으며, 농가부채급증을 초래한 주 요인은 외환위기라기보다는 무모한 정책자금융자대상의 선정과 비효율적인 사후관리 등 정책실태와 농민들의 경영능력 미흡이었다는 점이 강조돼야 했다.

그밖에 우루과이협상과 도하개발의제협상간의 관계,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협정의 확산추세 등의 성격 차이를 좀더 쉽게 전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훌륭한 기획으로 평가된다.

정영일 교수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