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수) 법인화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가운데 학생사회의 뜻을 모을 총투표는 21일부터 진행된다. 『대학신문』은 이장무 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법인화안은 국내 제1의 국립대인 서울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대 법인화는 개방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며 국립대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의 법인화 추진은 타 국립대의 발전과 법인화 추진에 주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국립대가 동시에 법인화된 일본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경쟁력 낮은 국립대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개별 법인화는 여건이 허락되는 대학부터 스스로 법인화를 추진하게 해, 오히려 그동안 여건이 열악했던 국립대를 점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의 일원인 국립대 법인으로서 전체 국립대의 발전과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사 승인권도 교과부 장관이 갖도록 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인화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서울대는 법인화되더라도 사립대가 아닌 국립대와 동일하게 예산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율권이 최대로 보장되는 사립대에서도 이사 승인권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 또 미국의 국립대 법인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이사진도 다수의 주정부 고위 관리가 참여한다. 국립대 법인으로서 15명의 이사 중 2명의 차관이 이사로 참여한다고 해서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서울대병원 법인 이사회에도 3명의 차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안을 보면 이사회에 외부인사 가 1/2 이상이다. 외부인사가 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면 기초학문 고사, 인기학과로의 지원 편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외부인사가 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대학의 법인화는 대학의 의사 결정에 있어 개방적 운영체제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다수 구성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며 투명한 경영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것은 맞지만, 대학 내부에는 기업과는 달리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교수회의 등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있다. 이사회는 대학의 발전 방향과 재정 확충 등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관장하고, 실질적 세부 의사 결정은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등에 위임될 것이다.

◇이사회에 학생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나?

이사회 구성의 자세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고 법인화를 본격 준비하게 된다면 학내 구성원의 참여 범위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년 재산정된다. 지원이 적어지면 그 부담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 등으로 전가될 수도 있지 않나.

법인화가 돼도 정부가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재정을 지원하고 자체수입에 상응하는 추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급격한 등록금 인상은 결코 없을 것이다. 특히 서울대 법인화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률안 ‘국립대학교로서의 사회적 책무 수행’(33조) 조항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배려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법인화가 된다면 서울대 직원은 공무원에서 국립대 법인 교직원으로의 신분이 변하지만, 학생은 공적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 학생으로서 여전히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주종남 기획처장이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면 법인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구성원 대부분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가? 또 실제로 반대 의견이 많다면 정말 법인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법인화 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3월 법인화 연구 보고서 초안이 나온 이후 교내 구성원 및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공청회를 했고, 지난 4월에는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인화 설문조사를 했다. 또 교직원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학생 대표 간담회, 학과(부)장 초청 토론회, 총동창회 토론회, 단과대학별 토론회, 교수협의회장단 간담회, 교직원노조 간담회, 평의원회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제 학장회의 심의를 마쳤고 평의원회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한다면 법인화 추진이 어렵겠지만, 그동안의 의견 수렴과 토론 결과 많은 구성원이 현재 입법 예고된 법인화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 이 안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절대적으로 많다.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학생 전체의 뜻을 모으는 총투표가 진행된다. 총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울대는 법인화가 되더라도 국립대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재정지원은 동일하게 받아 학생은 국립대 학생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법인화에 동의해줄 것으로 희망한다.

학생들의 의견은 대학의 의사 결정 기구인 학장회의 심의, 평의원회의 심의에서 여러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들과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회의 법률안 의결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김의연 편집장│사진: 황율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