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서울대인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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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름 기자
  • 승인 200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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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 비판

지난 11일(목) 열린 ‘범서울대인 대토론회’에서는 등록금 인상 문제, 광역화 문제를 골자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1부에서 범국민교육연대 대학위원회 정책국장 배태섭씨는 “등록금 인상, 산학협력, 국립대 특별법, 교육개방, 교육특구가 대학교육을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하는 대학 등록금을 모두 개인의 부담으로 넘겼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또 산학협력에 대해 “대학이 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교육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기업체의 구미에 맞는 학과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돈 되는 학문’으로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국장은 “국립대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수업료인 국고회계와 기성회비로 대표되는 비국고회계의 편성권을 정부가 아닌 대학본부가 갖게 돼 또 다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립대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교육개방, 교육특구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질적인 성장 없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교육비 부담만 높아진 기존 대학은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구조조정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밝혔으나, 현재 구조조정안으로 본부에서 논의 중인 전문대학원 체제에 관해서는 “대학원에 가기 위해 대학에서도 치열한 입시경쟁을 경험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등록금 인상, 교육 개방 등 교육 공공성 위기 심각

2부 토론회에서는 교육의 공공성문제와 등록금 인상 문제, 광역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첫 번째 패널로 발제한 사회대 교육투쟁특별위원회 단과대학 책임자(단책) 최성호씨(사회복지과·02)는 발제문에서 “현재 대학은 최소한의 공공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학점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학이 사적 이익만을 위해 기능하는 곳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광역화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는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학점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는 경향을 심화시켰다”며 “대학에서 학문의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교수와 학생들, 즉 학문 주체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패널인 인문대 단책 성아씨(국사학과·02)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등록금이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고, 심지어 의ㆍ치학계열 본과 신입생은 기성회비가 10년 전에 비해 500%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공적 성격을 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턱없이 적은 교육재정 때문에 교육비를 모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아씨는 기성회비에 대해 “기성회 이사회는 대표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학부모들의 찬조금 성격인 기성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 자체를 불허하거나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학문 주체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마지막으로 발제한 사범대 단책 김명섭씨(교육학과·02)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역화가 실질적 전공탐색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과 전공이 학점 순으로 결정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전공탐색권 보장과 학문간 연계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면 꼭 광역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광역화로 인한 학과별 서열화 심화에 대해 “기초학문에 힘써야 할 국립대학의 책임 방기”라며, “현재의 대학이 경쟁과 위계, 배제라는 시장중심적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교육투쟁특별위원회는 총학생회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단과대 연석회의의 산하 기구로 ▲등록금 인상 문제 ▲광역화 문제 ▲장애인 교육권 문제 ▲교내 성폭력 문제 ▲행정편의주의 문제 등의 해결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2월 18일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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