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의 한국 출산율
국가발전의 최대 걸림돌 될 것
국가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근본적인 종합 정책 세워야

박삼옥 교수
사회대 지리학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성장동력에 대해 고민해봤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3월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조직했는가 하면 지난 6월에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의 3대 분야 17개 성장동력에 200여 세부과제를 선정해 5년간 24조 5천억원을 투자한다는 야심찬‘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필자는 “여성교수의 일·가족 양립”(2009년 10월 5일자 『대학신문』)을 읽고 한국의 성장동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잘 세운다 해도 그 계획을 추진할 인적자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합계출산율)는 지난해 1.19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올해는 1.1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낮았고 그 이후 2007년 쌍춘절, 황금돼지해 등의 이벤트로 1.25로 일시 증가했으나 이내 다시 낮아지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저출산 문제 때문에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한국의 인구는 2018년에 4,934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계속 줄어 2030년 4,863만명, 2050년엔 4,234만명이 될 전망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인구(15세~64세)가 현재 약 3,550만명대에서 20년 후 3,100만명대로, 40년 후엔 2,200만명대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는 천연자원은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하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이제 인적자원의 급감이 국가발전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국가의 개인소득이 2만불 이상의 수준에 진입하면 인구는 국력을 좌우한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식창출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인구라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준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제쳐놓고 제아무리 그럴듯한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마련해도 그것은 사상누각이다. 저출산이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훗날 그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급감의 문제를 그때 가서 해결할 수 없기에, 이는 먼 장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종합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저출산문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이나 직업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서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동시에 저렴하고 충분한 보육시설과 유아교육을 제공해줘야 한다. 또 출산부부에 대한 승진 및 경력 상의 불이익을 제거해야 한다. 대학교수와 같은 지식서비스 분야의 여성이 출산하면 외국 유수대학에서처럼 승진 등의 평가기간 연장, 출산학기의 강의담당 경감 등의 제도와 더불어 출산 자체가 경력에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속질주의 저출산에 제동을 걸어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국가발전에 재앙이 올 수 있다.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연계해 가족친화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다루는 인식변화와 이를 위한 범국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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