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분노의 중심에는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한나라당이 있다. 한국정치사의 고비마다 민중의 요구에 역행한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그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 이미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다.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은 노무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자극해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한편, 탄핵정국을 틈타 총선을 연기하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태가 더욱 불리해지면 한나라당은 총공세를 펼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탄핵안 가결을 기도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3ㆍ12 탄핵사태는 현재 진행 중인 반동쿠데타이며, 1987년 이후 남한에서 진전돼 온 민주화의 퇴행이다. 온 국민이 단합해 친일파와 군사파쇼, 반민생 부패세력의 연합체인 한나라당의 최후 발악을 저지하고 역사적으로 ‘총결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탄핵반대 국면을 지배계급의 아귀다툼으로 규정하며 친노반노 전선에 휩쓸릴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70%가 넘는 민심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며 스스로 현재 정세를 친노반노 전선으로 규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 양상은 이미 그 틀을 뛰어넘었다. 거리의 군중들 중 다수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도 비판적인 사람들이다. 탄핵 규탄 집회 속에서 노무현이나 열린우리당을 언급하는 구호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상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 따른 일시적 반사이익일 뿐이다.

탄핵반대 국민항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새 정치 실현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4ㆍ15 총선에서는 국민을 배신한 16대 국회와 보수정치권을 단죄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신의철 법학부ㆍ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