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 합동 포럼’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MB정부 2년, 무너진 사회안전망! 그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정부의 반서민, 반노동자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 시작과 함께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경제학과)는 여러 경제예측 기관이 2010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가 초래한 환율 급등과 서구제조업 위축은 수출대기업에게는 기회가 됐지만 내수기반 산업에는 재앙이 됐다”며 “현재 일부 대기업의 수출부문이 확대돼 경제성장률이 소폭 상승을 보이는 것일 뿐 내수부문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정부의 친기업정책이 수출과 내수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고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민영화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개혁성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민영화 사업 추진으로 공익성이 훼손됐고 계층 간 양극화 역시 심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민영화정책으로 공공부문이 상품화돼 상품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층을 양산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실장은 유통산업의 자본 독점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연구실장은 “유통시장 개방 이후 중소유통업이 몰락하고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우수고객 유치, 연중무휴 운영 등의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추세”라며 “유통업계의 사업 전략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는 올바른 정책설정을 위해 눈과 귀를 열어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