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교무처장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오는 2015년부터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도 오는 하반기부터 신임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교수에게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교수 봉급제 하에서는 같은 직급 내 동일한 봉급을 받고 1년 단위로 추가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오는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교수들은 매달 개개인의 연구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이번 변화가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교수 간 지나친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학신문』은 김명환 교무처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서울대의 성과연봉제 시행 계획과 그 의의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서울대 교수들의 봉급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교수의 기본 연봉은 호봉과 직급(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에 의해 결정된다. 호봉은 나이가 비슷할 경우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신규 임용 시의 경력에 따라 정해진다. 1년 단위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만이 호봉이나 직급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따라서 비슷한 나이와 경력을 가진 교수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 연봉은 거의 똑같다. 학과장, 학장, 연구소장 등 보직을 맡을 경우 보직 수당이 추가되는 정도의 차이만 난다.

◇지난달 정부가 2015년부터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점적으로 바뀌는 점은 무엇인가.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호봉제의 폐지를 의미한다. 성과연봉제에서는 매년 성과를 평가해 성과연봉을 지급하며 추후에 이를 누적 적용하게 된다. 기본연봉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더한 것이 다음 해 기본연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급과 호봉이 동일한 상태에서 신규 임용이 되더라도 여러 해가 지나면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에서 주는 성과급의 규모가 커지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은 어떤가.

연봉제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됐으며 대부분의 교수는 결국 봉급제가 성과연봉제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에서 연봉 총액을 정해놓고 교수들 간에 제로섬게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일부의 연봉을 깎아 우수한 교수의 연봉을 인상해 주는 방식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우려는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팀에서 제안한 방안을 토대로 학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할 것이다.

◇2009년 국감 당시 서울대가 성과급의 70%를 균등 지급해 ‘성과급 나눠 먹기’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본부의 입장은?

잘못된 자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울대는 교과부로부터 성과급 총액 전체(교수 수×교수 1인당 배정액)를 받아 단과대에 배정한다. 이때 본부에서 사용한 배정원칙이 (단과대 교수 수×교수 1인당 배정액×70%)+(전년도 성과급 차등지급 정도에 따른 차등금액)이었다. 이를 보고 한 국회의원이 70%를 균등지급하고 30%만 차등지급했다고 언론에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극히 일부의 단과대에서 70%를 균등지급했지만 대부분의 단과대는 50~70%를 차등배분했다. 의대에는 성과급을 하나도 받지 못한 교수도 있었고 서울대 전체를 보면 최저 배정액과 최고 배정액 간 격차가 매우 컸다.

◇성과연봉제 시행은 교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하나.

교수 간 경쟁 분위기 확산과 그로 인한 성과 증진을 목표로 제도가 도입됐기에 성과연봉제가 교수들 간 경쟁을 어느 정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대 교수들은 연봉에 크게 좌우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기에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과 커다란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