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지난 12일(금)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민노당) 권영길 의원과 각각 법인화 관련 면담을 갖고 서울대 및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두 야당이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를 당론으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대위는 법인화가 초래할 고등교육의 상업화와 기초학문 고사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 상임대표 김세균 교수(정치학과)는 “법인화로 대학이 주식회사처럼 변한다면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박병덕 교수(전북대 독어교육과)는 “법인화로 인한 기초학문의 고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적 손해”라며 “교육의 공공성보다 학문의 효율성이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역시 국공립대의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방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오르면 인재가 중앙으로 집중돼 지방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국공립대의 공공성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위원회의 내부 논의를 거쳐 법인화안 상정 전까지 당론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같은 날 면담에서 일본 법인화 보고서를 거론하며 현재의 법인화안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총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앞선 일본 사례에 따르면 재정적 독립이나 자율성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우선은 법인화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상정이 강행될 경우에 대비해 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날 면담에서 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 전달과 더불어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록금 후불제 실시 △전국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체제 구축 등 고등교육 전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