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운하 사업’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4대강 사업)’를 추진했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우려에도 국민적 무관심 속에 소리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학신문』은 4대강 사업이 예정된 지역을  찾아 실태를 살펴봤다.

◇국민은 모르는 4대강 사업의 현주소=지난 6일(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전국 대학 학보사 기자단은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남한강과 낙동강 상류지역을 탐방했다. 현재 남한강과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곳과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곳이 공존하고 있다. 그 중 탐사단이 찾은 4대강 사업 예정지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하천 본연의 넓은 모래사장과 습지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곧 공사장비와 폭약 등으로 파헤쳐지고 침수될 예정이다. 환경운동가 지율스님은 “국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작 국민들은 모른 채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야생동 식물의 삶의 터전인 강을 파헤치는 것은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 눈 가리고 아웅?=4대강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야생동물 서식지 보존△수질
개선△홍수피해예방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토목사업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설계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환경과학회 이항진 국장은 “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그 내용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분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지 않을 경우 과거 붕괴된 연천댐의 사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야생동식물의 생존이다. 해당지역에 자생하던 야생동식물은 사업 추진으로 살 곳을 잃게 됐다. 정인걸 교수(공주대·생태학과)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일대에 자생하는 멸종위기 2급 보호 대상인 단양쑥부쟁이가 이번 공사 과정에서 무참히 훼손됐다”며 “다양한 야생동식물종을 보호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생물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생태계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질개선, 홍수예방에 도움 안되는 4대강 사업=한편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 홍수피해 예방 등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인걸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하천이 가진 강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물 생태계에 강을 가로막는 보를 설치한다면 자연정화 능력이 사라져 결국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강의 상류에 수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댐을 설치하는 경우는 있어도 강의 하류에 댐을 설치해 강물을 가둬두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항진 국장도 “여름철 홍수가 집중되는 곳은 강의 지류인데 사업 내용은 본류에 거대 보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홍수피해를 예방한다면서 실제 수해위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보를 형성하는 것은 목적성을 잃은 맹목적 사업 추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5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하천복원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의 수자원 전문가들이 보의 건설로 홍수피해를 예방한다는 4대강 사업 내용에 대해 “홍수량을 가둬두는 것과 신속히 내려 보내는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신속히 내려 보내는 것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의 남은 과제들=현재 4대강 사업은 사안의 중요성 면에서도 세종시, 지방선거 등 각종 현안에 밀려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지난달 24일 팔당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유기농 단지 주민들이 정부의 사업추진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 11명이 강제 연행되기도 했지만 올림픽 열기에 눌려 쟁점화되지 못했다. 오마이뉴스 김호영 기자는 “국민적 무관심 속에 정부의 주먹구구식 4대강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다른 사안으로 핵심 사안을 가리는 정부의 물타기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하천학회에 따르면 미국은 1912년부터 총 467개의 보와 댐을 철거했다. 또 1970년 이후 50여개의 크고 작은 댐들을 철거해 멸종위기에 처한 무지개송어를 구할 수 있었다.

정부가 과거 추진했던 대운하 사업에서 모델로 삼았던 독일은 도로와 철도의 발달로 운하 건설 이후에도 사업에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지 못했고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현재 심각한 생태계 파괴문제가 나타나자 독일 정부는 재자연화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재자연화공사를 마친 독일의 이자강(Isar River)은 복구되자마자 홍수 피해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냈다.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이원영 교수(수원대·도시·부동산개발학과)는 “국제적 추세는 강을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현 사업 추진을 재고하고 확실한 기준을 세워 경제적 손실과 생태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