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침몰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고 있다. 더불어 실종자 가족이 실종자들을 기다리며 애를 태운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이 아는 내용은 많지 않다. 이는 정부와 군 당국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네 차례나 침몰 시간을 번복했으며 함미의 위치와 사고 모습에 대한 설명도 날마다 달랐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은 군사 관련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최근 북한을 중심으로 한반도 내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서해에서 세 번째 교전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호전적인 언론 보도 역시 남북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일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부나 군 당국이 보도하는 내용 중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한번이라도 언급된다면 실제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과 관련이 없더라도 언론은 이것을 열 배, 백 배로 부풀려 보도할 것이다. 또 요즘처럼 국가 안보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보도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마찬가지로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아직 사고의 혼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하는 내용 속에 어느 기관이 연관된다면 사건은 부풀려질 여지가 있고 이는 국민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 군 당국은 교신일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군사 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지만 교신일지는 단순히 교신한 내용만 기록해 두는 문서가 아니라 군사작전을 비롯한 군의 모든 사안과 군사기밀까지 포함한다. 이 때문에 국민은 국가 안보 문제를 주요 이유로 들어 교신일지 공개를 미루는 군 당국의 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가진 4대 기본 권리 중 알 권리는 다른 어떤 사실보다 ‘진실’을 알 권리이다. 만약 1%의 사실만 가지고 섣부른 보도를 한다면 나머지 99%는 추측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사건의 모든 정보를 밝히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사건 배경과 교신일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진 후에 국가 안보가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고창준
화학생물공학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