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법리적으로 무리라고 판단” … “노 대통령도 자성해야” 덧붙여

서울대 교수 88명은 25일(목)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가 탄핵소추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강명구 교수(언론정보학과), 김수행 교수(경제학부), 윤영관 교수(외교학과), 김인걸 교수(국사학과), 조국 교수(법학과) 등이 참여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탄핵사유로 제기된 몇 가지가 국민들에게 국정중단을 감내하라고 강요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은 법리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결정이) 국회 다수파가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어리석은 짓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에 대한 반대여론을 곧 자신에 대한 지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후 터져 나온 측근 대선자금 비리, 방향성 없고 미숙한 국정운영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허히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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