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일부 후보들이 와이파이(Wi-Fi)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후보들은 무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 문제가 있다. 지자체마다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려면 수백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망을 구축한 이후에도 관리와 보수를 위한 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후보들이 출마한 지자체는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다. 후보들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신사에 따라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에 입장 차이를 보이는 점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한다.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망을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사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후발업체들과는 달리 와이파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는 1위라는 강점을 이용해 타 통신사 고객들을 자신의 회사로 유치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지자체가 와이파이망을 갖게 된다면 자신만의 강점이 사라지게 돼 해당 업체는 지자체가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보안의 문제이다. 최근 독일 내에서는 구글이 와이파이망을 통해 자산과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들끓고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와이파이를 통한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개인 정보의 유출은 그 특성상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와이파이 보안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히는 실정이다.

와이파이망 구축을 통해서 어디서나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후보들의 발상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공약을 발표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일단 당선되고 보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물론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후보들이 좀 더 신중히 공약을 펴는 것이 어떨까.

 이준우 
 지리교육과·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