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정부의 각 부문의 일이 공정하게 돌아가는지를 심사받는 자리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돼 정부의 일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10월 11자 『대학신문』 은 국정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돌아온 국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정감사가 현재 진행된다는 사실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올바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반영해 비판적 어조로 현재의 국정감사의 진행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사로부터 현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었지만 아쉬웠던 점은 ‘다분히 정치적인 국감’이란 표현에서 정치라는 용어에 부정적 뜻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라는 곳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적인 공간이며, 따라서 이들의 행위가 다분히 정치적인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정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치적 행위가 그들을 선출한 국민들의 이익과 괴리돼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감사는1년간 행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을 입법부가 평가하고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행정부 견제와 민의 반영이라는 국회의 본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제도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열띤 논쟁을 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과 괴리된 당파 싸움만을 일삼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잊은 것이므로 중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출석에 응하지 않는 자세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한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감사에는 증인의  솔직한 발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엄중히 감시하는 자리이다. 이에 임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

지재욱
사회학과·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