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공동질의

 Q. 각 선본은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지난 총학생회 선거 무산사태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각 선본이 구상하고 있는 총학생회의 역할과 모습은 무엇인가?


희망질주: 총학생회 선거 무산 사태와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으로 학생사회 전반의 소통과 논쟁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총학생회의 제도, 시스템 개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논쟁과 토론을 위한 총학생회의 재 구조화, 과ㆍ반공동체 등 자치단위의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 장애 학생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학교로: 작년 선거 무산은 총학생회의 폐쇄적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거리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에 현 학생회의 운영구조가 학우들에게 열려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총학생회를 열린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총학생회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색깔 입히기: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에 대한 첫째 원인은 그간 학생회가 정치 중심의 학생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와는 별개로 활동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학사제명, 상대평가제 등 학생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대학 교육현안에 집중하려 한다.

 지난해 선거 무산 사태의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선본들과 학내 활동가들에게 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다양한 논쟁들을 이끌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선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최근 학생회 선거는 선본간, 학내 단체간 토론과 논쟁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원코리아: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의 첫번째 원인은 과거 총학생회 당선자들의 이중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복지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후에는 정치 노선을 독점해온 총학생회의 이중성에 학우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둘째는 운동권ㆍ비운동권에 대한 소모적인 이분법적 논쟁이다. 학생회는 다양한 지향들을 모아 가는 곳이다. 원코리아는 학우들의 다양한 지향을 총체적으로 모아나가는 학생회를 구성할 것이다.


 

Q. 등록금, 학제 개편 등에 관련된 교육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말해달라.

 


원코리아: 등록금 투쟁에 있어서는 등록금 인상분이 반환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서울대 망국론, 서울대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투쟁특별위원회교투’(교육투)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없이 즉각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 구조조정안 가운데 정원 축소, 전문대학원 도입은 학벌주의, 연고주의 등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해 관련 단과대와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기 보다 서울대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관점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색깔 입히기: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구조 재편에 대한 문제는 한번에 해결하기에는 광범위하므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올해에는 상대평가제, 학사제명 철폐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와 관련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학생이 배제된채 이뤄지는, 대학본부의 일관성도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는 교육정책에 반대한다.

 

 

학교로: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 학우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 본부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학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것이 수렴되지 않은 채 학부대학 반대라는 구호를 내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학생들이 배제된 채 졸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문제제기를 해야한다고 본다.

 

 

희망질주: 연석회의 운영에서 교육투쟁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교육투쟁을 책임지려 노력했다. 등록금 인상, 학제 개편, 인문대, 농생대 등의 자치공간 문제 등에 대한 교투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학부대학 안 전면 재 논의, 등록금 인상 동결, 자치공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4ㆍ19뜀박질 등 행사에서 교육투쟁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며 학생들과 단과대 교수 및 학장단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 또 학생 발의제를 통해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Q. 장애인권연대사업팀 지민주: 장애학우들이 소외, 배제되는 문화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또 각 선본의 문제의식 정도와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듣고 싶다.


희망질주: 부족하나마 여성주의적, 장애학우 중심의 학생회 재 구조화를 위해 반성하고 고민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전담인원 편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운영진의 교육과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총학생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애학우가 배제되지 않은 행사, 기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본부와의 논의도 활발하게 벌여나갈 계획이다. 장애 학우가 배제되지 않는 학생회를 위해 고민을 계속할 것이며  부족함이 있다면 꾸준한 문제 제기를 부탁드린다.


 

학교로: 총학생회가 준비하는 학내 행사에서 장애 학생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회 집행부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 학생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겠다.

 

 

색깔 입히기: 이번 선거에서 교육 문제에 대해 가장 고민했으며, 그 가운데 장애학우의 교육권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식당에 장애인 좌석을 만들겠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원코리아: 장애인권 문제는 총학생회 집행부 뿐 아니라 관악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본에서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선도적으로 고민, 실천하는 연대사업팀과 토론해 나갈 때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


 

Q.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최근 강남순환고속도로, 핵 폐기장 유치 등 관악구와 캠퍼스의 환경에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앞으로 총학생회를 구성한다면 어떤 환경관련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원코리아: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한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 단위와 연대하고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노당 학위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색깔 입히기: 환경문제 관련해서 정책이 따로 없다.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 모임들을 지지, 지원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학교로: 특별하게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없다. 구체적인 정책이 없으나 강남순환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희망질주: 강남순환도로, 핵 폐기장 유치 발언뿐만 아니라 관악캠퍼스 난개발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학생들의 논의, 참여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 서울대를 둘러싼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천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희망질주도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하지는 않았다.


 

Q. 김민수교수복직대책위원회: 김민수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지 6년째 이르고 있고, 천막농성은 180일째 이어지고 있다. 각 선본은 김민수 교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달라.


 

희망질주: 김민수 교수 문제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당선 이후 총학 집행부는 대책위와 함께 논의할 것이다. 선심성 정책보다, 책임 있게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다. 또 대책위에서 제안한 4ㆍ19 뜀박질, 문화제 공동 계최를 시작으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겠다.

 

 

학교로: 복직 투쟁은 단순히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대학 내 권위적, 비민주적 구조에 대한 반대 투쟁이라고 본다. 부당한 해임과 복직의 정당성을 학생들과 논의하고 알려 나가는 데 힘쓸 것이다.

 

색깔 입히기: 기존의 복직 투쟁은 대학 민주화, 교수사회 권력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화, 대학의 폐쇄적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좋은 수업 만들기’를 통해 김민수 교수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5, 6월 대 본부 교육투쟁의 의제로 삼을 것이다.

 

 

원코리아: 총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나 총학생회 차원에서 김민수 교수 대책위를 실질적으로 지원, 지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


 

Q. 색깔 입히기, 희망질주: 탄핵안 가결 이후 정세 인식과 활동 방향,  47대 총학생회에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말해달라.


 

색깔 입히기: 한나라당, 민주당이라는 수구세력에 의한 폭거인 탄핵에 명확하게 반대한다. 탄핵 이후 정세는 수구 세력을 몰아내고 진보 정치 세력인 민주 노동당을 제 1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탄핵에 대한 입장은 찬, 반으로 결정해야 옳다고 보며, 총선에서의 쟁점은 한국 정치 구조  상 ‘어떤 당을 지지하는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희망질주: 친노냐, 반노냐라는 허구적 쟁점을 넘어서서 국민 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 대표자를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요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선 때 투표용지와 별개로 국민소환제, 발의제 요구를 적은 쪽지를 투표함에 넣자는 제의를 하고 있다.

 

 

학교로: 반 민주적인 탄핵 사태에 대해 규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던 탄핵 사태를 통해 학생회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원코리아: 탄핵을 규탄하고 수구 세력이 척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탄핵정국의 총선은 탄핵과 노무현 대통령 재 신임을 넘어 자주, 민주, 통일 기치를 중시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자를 가려내는 기회가 돼야 한다. 통일 세력이 정치세력화될 때 진정한 민주국회가 탄생한다고 생각한다.


 

Q. 색깔 입히기: 총선에 대한 각 선본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 희망질주 선본에서 말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는 좋은 이야기이나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궁금하며, 원코리아 선본은 통일 세력이 정치 세력화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전망과 방법이 있는지. 또 각 선본의  제시안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희망질주: 탄핵 정국에서는 반노, 친노가 쟁점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어디로 모아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이에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등이 중요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느 정당이 실현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넘어 자신들의 요구,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스스로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코리아: 지금 당장 어느 당, 누굴 찍느냐라는 문제제기는 자연스러운 통일 세력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틀에 가두는 것이다. 민중의 통일 추진, 파병 철회 등의 투쟁이 통일 세력의 정치 세력화 과정이라고 본다.


 

Q. 학교로: 색깔 입히기 선본에게 묻겠다. 총학생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색깔 입히기: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전제된다면, 학생회나 어떤 대중 단체에서든 정당 지지를 밝히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학생회를 수임했다고 해서 총선,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토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원코리아: 전쟁 반대와 파병 반대는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파병을 철회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다. 매주 수요일 통일연대에서 주최하는  ‘6ㆍ15남북공동선언실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파병 반대’ 거리 선전전이 있는데 공동 참여를 제안한다.


 

색깔 입히기: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작년 이라크 파병 반대, 철회 투쟁, 한반도 전쟁 위기, 평화에 대한 활발한 투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로: 총학생회 입장과 행동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전전 참여에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없다.

희망질주: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에 동의하며 적극 연대하겠다. 그러나 ‘6ㆍ15 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연대’와는 입장 차이가 있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전전은 현재 정세와는 거리가 있다.


 

Q. 학교로: 46대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전문위원회에 대한 각 선본의 입장과 전문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구상을 말해달라.


학교로: 학생회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하며 이런 활동은 ‘축제하는 사람들’(축하사)과 같은 전문위원회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학생회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지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초기단계라 전문위원회의 위상이나 학생회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전문위원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희망질주: 총학생회는 전문위원회의 독립성, 예산을 보장해야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몇몇 활동가들의 장으로만 남을 수 있으며, 총학생회가 책임지고 전담해야 할 사업들도 전문위원회로 방기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총학생회와 전문위원회의 관계는 독립성을 보장해나가면서 총학생회의 원칙을 함께 이어가야 할 것이다. 피드백의 과정이 필요하다.

 

 

색깔 입히기: 작년 ‘축하사’와 같은 전문위원회의 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문위원회의 활동이 많이 확대 돼야 한다고 보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총학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물론 전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의 과정도 필요하다.

 

 

원코리아: 전문위원회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총학생회의 역할까지 할 수는 없다. 총학생회 운영방침에 맞게 전문위원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Q. 희망질주: 학교로 선본에게 질문하겠다. 관악여모나 장애인권연대사업팀을 전문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각 단위들과 논의를 거친 것인지 묻고 싶다. 관악여모는 자치단위로서 충분히 독립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런 단위들은 총학과 연대하는 단위로 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학생회 아래로 포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교로: 관악여모나 장애인권사업팀의 경우 학내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총운위나 전학대회에 직접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권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상은 자치단위를 학생회 아래로 포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활동 지원 및 보장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제안한 것이다.

 

 

희망질주: 여성주의, 장애인권 등에 대한 총학생회의 자체적, 적극적 노력 없이 재정지원에만 그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이들 단위들과의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축제하는 사람들(축하사): 축하사의 활동이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총학생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 듣고 싶다.


 

희망질주: 축하사는 연석회의, 총운위원과의 논의를 거쳐 일정한 독립권을 보장받았다고 알고 있다. 이에 축하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획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여성주의적이며 장애학우들을 배제하지 않는 축제를 위해 피드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총학생회와 축하사의 관계를 생각해봤을 때 축하사의 의사를 모두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학교로: 축하사와 같은 자발적 단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축하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축하사가 총학 예산 중 엄청난 부분을 지원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완전한 독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색깔 입히기: 축하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축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되, 피드백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학생회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조율이 중요하다.

 

 

원코리아: 대학인의 비판정신, 역사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민중에 대한 사랑 등이 살아 숨쉬는 문화 축제를 만들어 가고 싶다. 축하사의 자발적 참여 등 긍정적 부분은 함께 하고 싶다.


 

Q. 교투특위: 이후 총학에서 전학대회 산하 교투특위의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지 밝혀 달라.


 

원코리아: 우선 교투의 의의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47대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는 교육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투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총학 사업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또 교육투쟁과 관련해 「희망질주」가 제시한 학생발의제나 「색깔 입히기」의 학사제명 철폐, 상대평가제 철폐 공약은 또 한번의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만 「학교로」가 제시한 합의회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색깔 입히기: 교투특위 활동의 연속성 문제는 총학이 세워진 후 교투특위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토론을 해야한다고 본다. 올해 있었던 교투 활동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투특위 활동이 백화점식의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면담 등을 할때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예각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는 학사제명철폐, 상대평가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로: 일단 2월 임시전학대회에서 교투특위가 구성되고, 이후 많은 활동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강조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나열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1학기 동안 2005년 학부대학 구조조정안에 강력히 문제제기 하고 2학기에는 기성회비 문제를 쟁점화 하는 등 시기별로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투특위가 발전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희망질주: 「학교로」 선본에서 말했듯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월에 서울대 구조조정안에 대해 학부대학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투 활동은 백화점식, 나열식 활동이 아니라 시기에 맞게 활동을 벌여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총학생회는 교투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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