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화) 본부가 2009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로서는 최초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것이다.

일부 사립대에서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뒤에도 “재정상의 인상요인이 많아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던 본부는 지난 2일 “등록금을 동결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장무 총장은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서울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각각 평균 5.5%, 9.8%, 6.5%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동결로 인해 장학금 및 학생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장무 총장은 “부족한 재원은 기부금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며 “장학금과 기숙사 지원 등 학생 복지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종남 기획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시설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1~2년가량 미루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예산 의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등록금을 동결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는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학부모와 동문들에게 기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본부는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특별교부금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국가적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장무 총장은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돼 매우 빈약한 상태”라며 “정부는 대학에만 짐을 넘기지 말고 어려운 대학을 도와주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본부의 등록금 동결 결정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승범씨(인문계열2·08)는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일씨(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07) 역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교육투쟁특별위원회 집행국장으로 활동했던 황덕일씨(사회복지학과·04)는 “그동안 대학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등록금 동결 결정으로 인해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며 “등록금 동결을 넘어서 인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52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박진혁씨(경제학부·05)는 “현실을 고려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나 동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며 “본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거쳐 궁극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하며 학내에 등록금 문제를 쟁점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에 이어 서울시립대가 지난 3일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역시 “등록금 동결을 논의 중”이라고 말하는 등 등록금 동결 움직임이 국립대까지도 확산될 전망이다. 오는 5일에는 서울대 등 전국 주요 대학 총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등록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