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11, 정부예산 뜯어보기
지난 23일(화)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2011년 문제 예산 뜯어보기 토론회’가 열렸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1년 정부예산’을 주제로 △국가부채증가와 재정건정성악화 △4대강사업예산낭비 △민생복지예산감소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 정부 들어 국가 채무는 100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보다 세입은 23조원 줄었지만 국책 사업은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민사회연구소 홍현호 연구원은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적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앞으로 국가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의 파탄으로 예산은 줄었지만 4대강사업비는 편법으로 운용되며 오히려 늘어난 정황이 포착됐다.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부, 문화관광부에 새로 편성한 5조 4천억원을 4대강사업에 배정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 배정된 국가하천정비지원금 대부분은 4대강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도 “정부는 예산 감사의 사각지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3조 8천억원을 배정해 4대강 예산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산 대부분이 4대강사업으로 몰리며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보다 5조원 늘었지만 대부분이 실업 급여나 연금과 같은 의무적 지출을 위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직접일자리창출예산은 7.7%를 줄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2만명 이상 축소했다. 이에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은 “정부가 민생관련 복지사업은 축소하면서 ‘친서민 정책’을 광고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예산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국회의 심의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바꿀 수 없다”며 “시민사회가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압력을 행사해 정부의 예산유용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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