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목) 아크로에서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법인화 반대 총화집회가 열린다. 이 집회는 학내 구성원 3000인 서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자리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본부는 그간 학내 구성원들이 법인화 반대를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에 나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법인화 법안이 통과된 이후 학내 구성원들은 법안의 날치기 통과, 법인화 졸속 추진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대자보 등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법인화가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정당한 우려와 그럼에도 구성원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본부에 대한 실망이 놓여있다. 지난 3일 개강총회에서 학생들이 요구했던 것도 본부의 적극적 소통 의지였다.

그러나 본부는 이러한 구성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 7일 총장과 학생단체의 간담회에서도 본부 측은 “법인화안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까지의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본부는 그동안 법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진행해 왔다. 곧 법인화법 시행령 초안이 완성되고 세부 정관 수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각종 부속시설의 귀속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여 서울대 ‘법인’의 제도적 골격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일이 진행되는 중에도 본부는 학내 구성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적극적 노력에 소홀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관련 정보와 논의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대로라면 시행령과 정관도 지난해 법인화 법안처럼 학내 구성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입안되고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학내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의 마련이다. 그들은 서울대의 구성원으로서, 법인화 추진시 직접적 영향을 받을 사람들로서 학교의 미래에 대해 본부가 경청해야 할 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본부가 추진하는 법인화가 ‘서울대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서울대 구성원의’ ‘서울대 구성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라도 본부는 소통의 문을 열고 ‘서울대의 주인’과 진정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닫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법인화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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