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는 강 특보가 과연 국내외의 금융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산은지주 회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안일한 예측과 대응으로 경제위기를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기업 위주의 저금리·고환율정책을 펼치며 명목 성장률에만 집착함으로써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재정관련 업무만을 맡아온 그가 거대 금융회사의 수장으로서 전문적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파행적 인사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용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김석기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되는 등 현 정부의 파행적 인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155명 중 23명이 회전문인사에 해당한다는 참여연대의 보고서는 이같은 회전문 인사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비롯한 지난 정권에서도 부적절한 인사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부와 같이 파행적 인사의 빈도가 높은 적은 없었다.
이처럼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자기 사람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현 정부의 불신 때문이다. ‘고소영’, ‘영포회’ 등 인사를 둘러싼 현 정부의 파행을 돌이켜보면 특정 지역, 심지어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공정하고 열린 인사를 통한 국정 운영보다는 자기 사람을 바탕으로 혼란 없는 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공직인사는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기 사람 돌보기’에 불과한 파행적 인사는 원활한 국정 수행의 차질을 빚고 궁극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진정 2년 남짓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눈과 귀를 열고 능력과 직무 적합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인사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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