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민노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반가운 일이다. 관심의 초점인 ‘서울대 폐지’정책은 자칫 선심성 대중영합성 정책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은데 이에 대해 몇 가지를 해명하고 싶다.

우선 서울대는 국립대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민노당 정책은 예산부족과 교육철학의 부재로, OECD국가 중 비정상적으로 국립대 비율이 낮아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내실있는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우선 국립대 집단을 육성해 지역적-계층적으로 교육권의 형평을 맞추고, 나아가 대학 대부분을 국립화해 전체 교육 시스템을 공교육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교육정책의 요지이다. ‘공교육 강화’, ‘대학서열화 철폐’라는 방향성 하에서 서울대 폐지안이 나온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이 고등학교 영재반 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서울대에 몰아주는 식이었다면, 이제 재원을 대폭 확충해 국립대 전체가 상향평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질 하락은 서울대 중심 엘리트 부족이 아니라 재원 부족임을 문제 삼아야 한다. 또 대학간 우열은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돼 서울대가 최고인 것이 아니라 서울대라서 최고로 평가되는 면이 강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학벌의 문제이다. 이러한 권력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며, 대학간 서열 문제는 ‘판갈이’의 대상인 것이다.

최근 본부에서 발표한 서울대 구조조정안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서울대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노당의 서울대 폐지론은 1차적으로 국공립대 통합선발, 학부개방, 국공립대 통합 학위수여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고 3~4년의 정비기간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공립대 통합 학위수여는 정부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다.) 지금처럼 대학구성원간의 대화와 최소한의 합의없이 추진되는 구조조정안과 민노당의 제언 중 무엇이 더 ‘물의’를 일으키는가? 분명한 것은 민노당의 서울대 폐지안은 적어도 대학구성원의 평등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