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달 26일 서울·경기지역 학보사 편집장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간담회 열려
“법인화는 대학 발전의 계기”, “취업이 잘 안되는 학과에서 졸업생을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것 좋지 않다” 등 발언 눈에 띄어
지난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 서울·경기지역 학보사 편집장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등록금 △산학협력 △법인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장관은 “반값 등록금 공약은 내가 만든 것”이라며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을 출범시키고 든든학자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으며 대학의 자율성과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문을 교양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희대 권오은 편집장(언론정보학과·09): 대학 등록금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이주호 장관: 등록금 문제는 재정지원 확대, 산학협력 등의 수익사업, 장학제도 확충, 기부 활성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1조원 가량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지원은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5천억원 가량을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에 투자해 경쟁력을 높이는 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할 것이며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 대학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더이상 등록금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 이소영 편집장(소비자아동학부·09): 장관은 대학 재정 확충 방안으로 산학협력과 수익사업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대학을 기업화해 학과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등 기초학문을 위협할 수 있다.
이주호 장관: 산학협력으로 기업 관련자가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이 현장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취업을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인문교양교육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취업에는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기업은 폭넓은 인문교양적 소양을 갖춘 인재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건국대 이수빈 편집장(부동산학과·09): 적정 등록금은 얼마라고 생각하나?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책은 없나?
이주호 장관: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세계 2위 수준으로 그만 올라도 된다고 본다. 하지만 평균 인상률이 물가 인상 수준 이하임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인하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등록금을 올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원 다변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대 고운호 편집장(사진학과·09):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구성상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구성된 학교에서도 등심위 내에서 학교가 학생주체보다 참여비율, 발언권상 우위를 점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 등심위 제도 시행 첫 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오늘 법사위에 등심위에 학생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과 대학의 장은 등심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등심위 회의록 공개 등 정보공시 명문화 조항 역시 포함돼 등심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들의 자의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했고 대학 평가 지표에서 등록금 인상률의 비중을 5%에서 10%로 확대해 등록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역량강화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홍익대 배상아 대학부장(법학과·09):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교과부 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학 성과지표에 취업률 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한다. 취업률로 산정될 수 없는 특성을 갖는 대학도 있는 상황에서 취업률이 학교의 교육 역량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주호 장관: 취업이 잘 안되는 학과에서 졸업생을 너무 많이 배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취업을 잘 시켜주는 대학’이라는 가치가 존중돼야 하지 않나. 물론 취업률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겠지만 취업률 지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취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설정돼 있어 예술대나 여대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추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서울과학기술대 채신화 편집장(문예창작학과·09): 국립대가 등록금의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과다책정하는 등 문제가 많다.
이주호 장관: 국고회계와 기성회계가 이원화돼 국립대가 편법을 사용하거나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개선을 위해 관련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아 기성회비 사용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이나 전 국립대의 기성회비를 통합 관리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재정회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서울대 이소영 편집장: 서울대 법인화가 준비 작업 중이다. 법인화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됐으며 국회에서도 날치기로 통과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을 뿐 아니라 기초학문 고사, 대학 기업화, 이후 국립대 구조조정 가능성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주호 장관: 개인적으로 교수 시절부터 법인화를 주장해왔다. 10년전 일본 대학 법인화는 한국의 법인화 논의를 보고 진행된 것으로 학계에서의 법인화 논의는 사실 20년 전부터 시작됐다. 법인화가 민영화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미국의 주립대들이 다 법인화된 대학으로 법인화되지 않은 대학체제는 세계에서 몇 나라가 없을 정도로 희귀하다. 법인화를 통해 교수 인사제도, 대학 조직 등 여러 대학의 활동이 정부의 간섭없이 이뤄질 수 있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인화를 한다고 큰일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책 마련도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소영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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